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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6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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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65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8
소명
3
지평
3
충정
3
화우
3
정인
3
세경
2
광장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3년
2022년
2021년
2020년
12. 대법원 2020. 7. 23. 선고 2018다276799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2020하,166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19년
2018년
16. 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6다165, 172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산)][미간행]
  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17년
21. 대법원 2017. 7. 18. 선고 2016다216953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〈자동차 운행 중 동승자가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가 ‘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’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문제 된 사건〉[공2017하,1711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41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09다97772 판결
  [보험금][공2011상,1018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2010년
44. 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10다70773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11상,119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상법

45. 대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10다62628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2010하,2266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49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다72209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등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2009년
58. 부산지법 2009. 1. 21. 선고 2008가합20129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 항소[각공2009상,467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상법

2008년
2007년
63. 대법원 2007. 10. 26. 선고 2006다39898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집55(2)민,204;공2007하,1840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상법

2006년
69. 인천지법 2006. 3. 30. 선고 2005가합3270,8473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 항소[각공2006.5.10.(33),1236]
  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70. 대법원 2006. 3. 10. 선고 2005다49713 판결
  [보험금][공2006.4.15.(248),610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2005년
74. 춘천지법 2005. 9. 16. 선고 2005가합138, 237, 305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청구] 항소[각공2005.11.10.(27),1767]
  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청구
   민법 상법

77. 대법원 2005. 3. 10. 선고 2003다6158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5.4.15.(224),543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상법

2004년
80. 대법원 2004. 8. 20. 선고 2003다26075 판결
  [보험금][공2004.10.1.(211),1574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2003년
83. 대구지법 2003. 8. 27. 선고 2002나14325 판결
  [보험금] 상고[각공2003.10.10.(2),338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2002년
85. 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0다19281 판결
  [이행보증보험금][공2003.1.1.(169),6]
   이행보증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86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2다27620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2.11.15.(166),2528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

2001년
89. 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2001다10199 판결
  [약정금][공2001.6.15.(132),1219]
   약정금
   민법 상법

91. 대법원 2001. 3. 9. 선고 2000다6702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1.5.1.(129),847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2000년
98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9다49064 판결
  [보험금][집48(1)민,25;공2000.4.1.(103),669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199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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